촛불 이후의 과제로서의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발제문 (2017.12)

아수나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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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촛불 이후의 과제로서의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글쓴이: 공현

"청소년의 촛불 집회 참여와 시국선언 등 정치 활동의 역사도 오래되었으나, 청소년이 참정권을 요구해온 역사도 오래되었다. 1990년대에는 고등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실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8세 선거권을 요구해온 지는 15년이 넘고 있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보장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기도 하다.
이제 2016년과 2017년 초를 밝힌 촛불과 광장에서 이룩한 민주주의는 다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험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어른들만이 정치를 해야 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정치에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충분히 깨뜨리고 있다. 2016년의 촛불은 ‘(비청소년들이 만든) 대의 민주주의의 실책을 (청소년도 함께) 광장에서 바로잡은 사건’이었다. 이미 광장에서 목도하고 증명된 명제,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진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청소년도 배제 없이, 더 민주적인 정치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촛불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명약관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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