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과거와 오늘 발제문 (2016.10)

제목: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과거와 오늘

글쓴이: 공현

" ‘18세 선거권’이라는 주장이 십수 년간 이어져 왔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지지 여론이 어느 정도(대략 1/3) 형성되긴 했다. 2014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반대가 56%, 찬성이 35%였으며, 민주당 지지자는 찬성 45%, 반대 46%로 나타났다. 1/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나 18세 선거권을 당론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도 양분되어 있는 상황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이는 민주당도 18세 선거권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나 운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적극적인 정치 의제로 풀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18세 선거권 찬성 주장도 제대로 체계화되거나 가시화되어 있지 못하다.

논의의 프레임을 ‘~세 선거권’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로 바꾸면서 18세 선거권 지지자들을 가시화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지지자로 바꾸면서 시작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그동안 있었던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치 활동(촛불집회,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 정당 활동 등)을 근거로 아우르면서 그 지지자들을 청소년 참정권의 지지자들로 끌고 오는 활동이기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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