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울산 인권현황과 과제 - 인권집담회 발제문 (2015.12)

아수나로
2021-04-30
조회수 16

제목: 청소년과 인권

글쓴이: 타시야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학생인권조례 정국 이후 청소년인권의 실태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은 침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인권침해만을 다루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여 입시경쟁체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두 번째로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부분이다. 청소년은 투표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는 청소년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결정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정치권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단적으로 선거 때 청소년 관련 공약들의 대부분은 유권자인 ‘학부모’에 관점에서 짜여진다.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짜여진 정책은 거의 없다. 그래서 과거 노동당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인하, 청소년의 정치참여제한 규정 폐지(선거운동 금지, 정당 입당 금지)를 내세운 적이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도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고 또 청소년 인권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