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체벌 사이의 관계 발제문 (2014.12)

제목: 학대와 체벌 사이의 관계

글쓴이: 공현

"현재 체벌의 정당성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가리는 데 자주 언급되는 ‘사회통념’은 실체와 기준도 불분명하지만, 아동학대 여부를 논할 때 사회통념이 근거로 인용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아동학대 문제는 정말 그것을 경험한 아이-청소년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을 용인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 중심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아이-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상적 발달’이라는 것이 단지 아이-청소년이 눈에 띄는 상해나 질병 없이 자라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에 우호적인 성격이나 공격성을 가지게 되거나, 차별과 폭력을 내면화하게 되거나, 인격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 발달’을 저해당하고 왜곡당하는 것 아닌가? 아이-청소년이 자유로운 정신과 인간에 대한 존중의 경험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상적 발달’이란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해서 ‘아동학대’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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