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캠프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 정책협약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캠프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여성·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해소, 청소년 의료접근권 등 시민권 보장 등이 절실한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며,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1.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의 권리 보장) 시설이 아니면 다시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을 비롯해 자립할 권리를 보장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 확충 및 사업 다면화를 통해 탈학교 청소년이 입시 중심의 지원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학생인권법 제정)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차별·폭력 금지, 용의복장규제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달성한다.
3.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선거운동·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의 16세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보장한다.
4. (여성·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해소) 포괄적 성교육을 비롯한 성평등 교육을 교육기관 및 청소년 이용기관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학교 내 성중립시설 설치 등 성소수자 청소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아웃팅 및 젠더폭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여성 청소년과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
5. (청소년 의료접근권 등 시민권 보장) 청소년의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등) 단독 방문에 대해 진료·처방 거부 등 의료접근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조치 제공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한다.
2025년 5월 1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는 '5대 청소년인권 우선추진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권영국 후보와 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권리보장’, ‘학생인권법 제정’, ‘여성⋅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해소’,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청소년 의료접근권 보장’ 등 5대 청소년인권 우선추진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협약식 이후 이어진 <‘오늘’을 만나다 청소년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아수나로는 앞서 맺은 정책협약의 내용을 전달함과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대우, 이주아동 체류자격 항구적 부여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불어 이번 퇴진광장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들을 받아안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대를 전달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삶터의 민주주의로 이어지도록, 진보 대통령 후보의 의의를 증명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대의할 진보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캠프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 정책협약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캠프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여성·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해소, 청소년 의료접근권 등 시민권 보장 등이 절실한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며,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1.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의 권리 보장) 시설이 아니면 다시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을 비롯해 자립할 권리를 보장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 확충 및 사업 다면화를 통해 탈학교 청소년이 입시 중심의 지원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학생인권법 제정)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차별·폭력 금지, 용의복장규제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달성한다.
3.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선거운동·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의 16세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보장한다.
4. (여성·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해소) 포괄적 성교육을 비롯한 성평등 교육을 교육기관 및 청소년 이용기관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학교 내 성중립시설 설치 등 성소수자 청소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아웃팅 및 젠더폭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여성 청소년과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
5. (청소년 의료접근권 등 시민권 보장) 청소년의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등) 단독 방문에 대해 진료·처방 거부 등 의료접근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조치 제공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한다.
2025년 5월 1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