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본부]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아수나로


아수나로가 함께 하고 있는 대학 무상화 평준화 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극단화된 대학서열체제와 이로 인한 살인적인 입시경쟁교육은 학교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또한 상당한 지경입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대학 구조조정의 위기는 증폭되고 있으며 이 부담이 지방대학들에게 전가되면서 대학의 소멸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와 지역 인재 유출 가속화 등 지역공동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위기 진단과 대안으로서의 대학무상화·평준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하였습니다. 1천 2백 명 이상이 응답한 이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 하고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정리된 요구를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주요 정책 의제

- “대학서열 해소! 대학공공성 강화!”

- “입시중심교육 폐지! 사교육비 감축!

- “학부모 교육비 부담 ZERO!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치이즈 활동가 현장 발언 전문

"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입시를 치르는 것은 청소년에게 공기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며, 대학 합격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다 라면서 학생들이 누구보다 입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소위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이 오직 학생들만의 욕구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명문대 학생을 칭찬하고, 그들의 성과만을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아래 서열에 있는 대학을 철저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회의 이런 학력 학벌 차별을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공포가 입시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학교 안에서부터 이러한 성적 차별은 시작됩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성적 깔아주는 애들’,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애들’, ‘무식한 애들’ 취급을 받습니다. 마치 공부를 못하면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학생들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차별,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학력 학벌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성적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멈추고, 학력과 학벌에 따른 직업 차별, 소득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대학 서열을 폐지하고, 어떤 대학을 가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숨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온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대학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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