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청년 묻고, 국회 답하다> 참여

아수나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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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12월 22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청년 묻고, 국회 답하다>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출신 학교에 따른 교육과 노동 시장 안에서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치이즈 활동가가 발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수나로는 얼마 전 여기 계신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닌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반대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입시에서 대박을 바라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이 높은 불안감을 느끼며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학생 개인의 미래와 꿈을 위한 노력으로 미화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 경쟁률은 학생들의 학구열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잠을 줄여가며, 건강을 헤쳐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나온 대학에 따라 사회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사회에서 높게 인정받는 대학 출신 사람과 낮게 인정받는 대학 출신 사람 사이의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한 사회에서 입시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확한 진실을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은 이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는 무력감,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경쟁자들로 인한 불안 등을 이 사회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의 투정 정도로 가볍게 취급합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차별에 대한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입시 구조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수험생들에게 힘내라는 수능 메시지만을 보냅니다. 국회의원, 정부 부처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교육 구조를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그러한 책임을 외면하고 이 모든 것을 그저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게으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능력을 입증하고 기득권 대학에 선발되어야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적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환대하는 사회라면, 어떤 성적을 가졌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이 사회에 마땅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학교 안의 만연한 성적 차별이 없어야 하고, 대학 평준화, 무상화 등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대학 국공립네트워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대학 무상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출신학교차별금지법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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