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요구! 오픈마이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픈마이크라는 성격에 맞게 학생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열어놓고 발언하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 학생인권과 교권

2) 용모규정과 빈부격차

3)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 실태

4)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이와 같은 주제로 각 발언자들이 발언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학생인권과 교권을 주제로 발언해주신 김병성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모든 교사가 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어떤 공직자의 권한도 국민의 인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번째로 용모 규정과 빈부격차에 대해 발언해주신 공현님은 과연 용모규정이 없는 나라의 학교들은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규정이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군사주의와 파시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학교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복을 입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를 결정할 때 빈부 격차를 고려해서 결정했던 경우는 없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서울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붕, 레빗 (치이즈 대독)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어 학교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사회의 인식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학생 인권의 보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충남차제연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루님은 혐오세력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비판해주셨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그것이 형성되어 온 맥락상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약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이며, 오히려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끔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이 학교 폭력을 부추긴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참학의 이윤경 활동가님은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지금의 사회가 학교 폭력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교 내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으로써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문화를 바로잡아줄 수 있을 거라 발언해주셨어요!

이처럼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요구! 오픈마이크>는 학생인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에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