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 3.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수나로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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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3.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흔히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질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적 효과보다 사적 효과를 더 중요시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로 계층의 상승, 또는 상층 계급의 유지를 위해 투자됩니다. 더 비싼 돈을 들여 더 좋은 학벌이라는 상품을 사고, 그것으로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획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왜 세금으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하는지,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해집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대학에 가는 현실에서 비싼 대학등록금은 청년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학 무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은 경쟁률과 취업률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과를 지원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할 기회의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며, 자유를 탐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깊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벽도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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