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 3.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수나로


요구안 3.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흔히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질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적 효과보다 사적 효과를 더 중요시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로 계층의 상승, 또는 상층 계급의 유지를 위해 투자됩니다. 더 비싼 돈을 들여 더 좋은 학벌이라는 상품을 사고, 그것으로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획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왜 세금으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하는지,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해집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대학에 가는 현실에서 비싼 대학등록금은 청년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학 무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은 경쟁률과 취업률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과를 지원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할 기회의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며, 자유를 탐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깊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벽도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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