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님 새해에도 평가 부담 늘릴 겁니까?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문
지필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로 끝없는 평가… 지금도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본래 신청 학급에서 희망 과목만 치르는 “자율”평가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감은 자신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면서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 강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초6·중3·고2만이 평가의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학년이 확대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출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만들고, 학원가에서는 대비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을 통해 대비해야 할 평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율평가”를 강제로 시행하려는 시도, 일제고사 부활 예고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해서라면 일부 학교들만을 표집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감은 기초학력 증진을 명목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강제로 전수시행했습니다. 이는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예고해왔던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일제고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수준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학습 부진 실태 파악을 위해 3% 표집 평가하던 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생 학력 미달” 진단을 받은 학생 비율을 조작했고, 다수 학교에서는 0교시·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일제고사가 불러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는 일제고사 부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고입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을 대비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시험만을 대비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학생들의 성적과 등급을 매기기에만 급급하는 교육은 언제까지고 실패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을 점수화하는 교육, 등급 매기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열화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부산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을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교육감은 점수화하는 교육, 등급 매기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보장하라!
2023. 1. 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 참여자 320인 김OO(동래구 사직2동), 황OO(북구 금곡동), 정OO(동래구 온천동), 김OO(연제구 거제동), 고OO(동래구 사직동), 구OO(동래구 사직동), 장OO(동래구 사직동), 문OO(동래구 온천1동), 우OO(동래구 사직2동), 김OO(북구 화명동), 김OO(해운대구 좌동), 이OO(북구 화명동), 한OO(북구 만덕동), 조OO(북구 화명동), 김OO(북구 만덕동), 김OO(북구 화명동), 최OO(수영구 광안동), 신OO(북구 화명동), 안OO(북구 화명동), 박OO(동래구 명륜동), 김OO(북구 화명동), 박OO(동래구 명륜동), 조OO(연제구 연산동), 이OO(수영구 남천동), 김OO(북구 화명동), 이OO(사하구 당리동), 조OO(동래구 사직동), 목OO(강서구 명지동), 김OO(부산진구 전포동), 전OO(부산진구 부암동), 고OO(사하구 괴정동), 김OO(해운대구 중동), 이OO(해운대구 좌동), 홍OO(남구 용호동), 장OO(남구 용호동), 김OO(해운대구 중동), 이OO(남구 용호동), 하OO(해운대구 중2동), 정OO(해운대구), 이OO(해운대구 중동), 유OO(남구 대연동), 최OO(남구 용호1동), 신OO(해운대구 중2동), 이OO(남구 용호동), 신OO(남구 용호동), 장OO(동구 좌천동), 서OO(남구 용호동), 정OO(동구 범일동), 조OO(동구 초량동), 박OO(동구 초량동), 정OO(해운대구 중2동), 정OO(남구 용호동), 김OO(남구 용호동), 이OO(부산진구 양정동), 서OO(연제구 거제동), 고OO(금정구 부곡2동), 설OO(해운대구 중동), 설OO(해운대구 중2동), 안OO(북구 화명동), 류OO(해운대구 중동), 정OO(남구 용호동), 신OO(동구 수정동), 안OO(동구 수정동), 하OO(강서구 지사동), 서OO(동구 초량동), 차OO(동구 범일동), 신OO(중구 영주동), 정OO(동구 좌천동), 박OO(중구 영주동), 이OO(부산진구 범천동), 김OO(연제구), 박OO(동구 초량동), 배OO(동래구 사직동), 배OO(남구 용호동), 인OO(동래구 온천동), 이OO(동구), 이OO(부산진구 가야동), 김OO(금정구 남산동), 백OO(북구 금곡동), 공OO(연제구 거제동), 곽OO(연제구), 한OO(북구 금곡동), 강OO(동래구 사직동), 한OO(연제구 연산동), 이OO(동래구 사직동), 김OO(연제구 연산동), 박OO(연제구 거제동), 김OO(사상구 주례동), 성OO(남구 대연동), 김OO(사상구 주례동), 전OO(동구 초량동), 김OO(기장군 일광읍), 이OO(북구 구포동), 아OO(해운대구), 이OO(금정구 금곡동), 구OO(남구 문현동), 김OO(동래구 온천동), 서OO(동래구 명륜동), 조OO(금정구 장전동), 정OO(동래구 안락동), 양OO(금정구 부곡동), 황OO(금정구 청룡노포동), 김OO(사상구 감전동), 김OO(금정구 부곡2동), 이OO(금정구 부곡동), 윤OO(부산진구 당감동), 최OO(해운대구 좌동), 이OO(동래구 온천동), 이OO(수영구 망미동), 강OO(동래구 사직동), 장OO(부산진구 양정동), 장OO(동래구 온천동), 강OO(부산진구 양정동), 유OO(부산진구 양정동), 류OO(북구 만덕동), 김OO(사상구 덕포동), 하OO(연제구), 하OO(사하구 괴정동), 엄OO(해운대구 좌4동), 김OO(사하구 당리동), 이OO(사하구 다대동), 박OO(수영구 남천동), 최OO(사하구 당리동), 남OO(영도구 영선1동), 강OO(동래구 낙민동), 김OO(해운대구 재송동), 이OO(기장군 기장읍), 김OO(동구 초량동), 이OO(남구 용호동), 김OO(동래구 사직2동), 김OO(남구 용호동), 박OO(남구 용호동), 김OO(남구 용호동), 김OO(남구 용호동), 배OO(금정구 남산동), 송OO(연제구), 황OO(동래구 남산동), 이OO(해운대구 반여동), 정OO(수영구 남천동), 배OO(동구 범일2동), 김OO(강서구 명지동), 이OO(해운대구 우동), 정OO(동래구 사직동), 박OO(금정구 구서동), 허OO(금정구 구서동), 박OO(부산진구 가야1동), 이OO(북구 화명동), 박OO(북구 구포동), 양OO(부산진구 초읍동), 하OO(동래구 낙민동), 김OO(서구 대신동), 최OO(남구 대연동), 김OO(해운대구 재송동), 하OO(부산진구 당감동), 한OO(연제구 연산동), 김OO(금정구 남산동), 송OO(남구 용당동), 이OO(연제구 연산동), 고OO(중구 보수동), 강OO(연제구 연산동), 김OO(부산진구 개금동), 정OO(연제구 연산동), 예OO(사하구 하단2동), 안OO(부산진구 부암동), 최OO(영도구 동삼동), 제OO(사상구 주례동), 이OO(남구 용호동), 손OO(부산진구 양정동), 김OO(동래구 온천동), 이OO(금정구 장전동), 김OO(남구 대연동), 김OO(해운대구 좌동), 김OO(남구 용호동), 구OO(사하구 다대동), 김OO(해운대구 좌2동), 곽OO(부산진구 초읍동), 백OO(금정구 청룡노포동), 이OO(남구 문현동), 백OO(수영구 남천동), 이OO(사하구 장림동), 윤OO(북구 화명동), 차OO(사상구 주례동), 박OO(동래구 안락동), 우OO(남구 용호동), 김OO(사하구 신평동), 김OO(북구 화명동), 박OO(북구 금곡동), 김OO(북구 화명동), 신OO(북구 화명동), 서OO(북구 금곡동), 이OO(북구 금곡동), 이OO(북구 금곡동), 양OO(북구 화명동), 김OO(북구 금곡동), 전OO(북구 금곡동), 박OO(북구 화명동), 정OO(북구 화명동), 정OO(북구 구포2동), 탁OO(북구 화명동), 황OO(북구 화명동), 전OO(북구 금곡동), 김OO(동래구 온천동), 김OO(동래구 사직2동), 이OO(동래구 사직동), 유OO(부산진구 연지동), 전OO(연제구 거제2동), 김OO(동래구 온천2동), 김OO(연제구 연산6동), 신OO(연제구 거제동), 민OO(북구 구포동), 김OO(북구 구포동), 안OO(북구 모라동), 여OO(북구 구포동), 안OO(북구 구포3동), 김OO(북구 구포동), 박OO(북구 구포동), 강OO(북구 구남동), 배OO(영도구 봉래동), 배OO(북구 구포2동), 민OO(동래구 온천동), 김OO(부산진구 당감4동), 조OO(동래구 온천1동), 이OO(사하구 신평동), 김OO(남구 용호동), 송OO(동래구 온천동), 나OO(해운대구 반송동), 김OO(동래구 사직동), 임OO(북구 덕천동), 최OO(부산 서구 대신동), 김OO(부산진구 전포동), 정OO(동래구 온천3동), 이OO(동래구 온천동), 강OO(동래구 온천동), 최OO(서구 대신동), 황OO(동래구 온천동), 권OO(부산진구 개금동), 최OO(동래구 사직동), 이OO(부산진구 전포동), 정OO(사상구 주례동), 강OO(연제구 연산동), 전OO(북구 화명동), 강OO(연제구 연산동), 이OO(부산진구 개금동), 허OO(동래구 사직동), 원OO(북구 만덕동), 김OO(부산진구 가야2동), 추OO(사하구 감천동), 강OO(사하구 장림동), 김OO(연제구 연산동), 김OO(동래구 명장동), 오OO(북구 화명동), 김OO(서구 서대신동), 류OO(동래구 서동), 김OO(동래구 사직2동), 서OO(동래구 온천동), 조OO(금정구 장전동), 정OO(금정구 청룡동), 전OO(금정구 남산동), 강OO(수영구 남천동), 최OO(수영구 민락동), 김OO(사하구 하단동), 황OO(금정구 남산동), 박OO(연제구 거제1동), 이OO(서구 동대신동), 이OO(서구 동대신동), 김OO(동래구 명륜동), 배OO(부산진구 전포동), 김OO(부산진구 부암동), 정OO(사상구 엄궁동), 김OO(연제구 거제1동), 강OO(남구 용호동), 권OO(남구 용호동), 김OO(영도구 청학동), 강OO(해운대구 좌동), 김OO(금정구 장전동), 김OO(북구 금곡동), 이OO(북구 만덕동), 권OO(사상구 학장동), 김OO(부산진구 개금3동), 차OO(사하구 신평동), 백OO(동래구 사직동), 권OO(강서구 명지동), 배OO(사하구 당리동), 최OO(사하구 다대동), 유OO(사하구 괴정동), 이OO(사하구 다대동), 이OO(연제구 연산동), 김OO(부산진구 당감동), 허OO(부산진구), 최OO(부산진구 범천동), 조OO(부산진구 범천동), 권OO(남구 문현동), 박OO(부산진구 전포동), 서OO(부산진구 전포동), 김OO(부산진구 범천동), 김OO(부산진구), 정OO(부산진구 전포동), 윤OO(부산진구 전포동), 김OO(부산진구 전포동), 최OO(부산진구 전포동), 김OO(부산진구 전포동), 이OO(부산진구 당감동), 이OO(부산진구 전포동), 김OO(부산진구 부전동), 신OO(부산진구 범천동), 이OO(부산진구 범천동), 최OO(부산진구), 조OO(부산진구 전포2동), 권OO(영도구), 양OO(부산진구 전포동), 최OO(부산진구 전포동), 김OO(서구 대신동), 이OO(사상구 엄궁동), 오OO(사상구 엄궁동), 박OO(사상구 엄궁동), 정OO(부산진구 부암동), 양OO(부산진구 부전동), 주OO(부산진구 초읍동), 조OO(부산진구 부전동), 이OO(연제구 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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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부산시교육감님 새해에도 평가 부담 늘릴 겁니까?“
“청소년들은 평가만능주의 교육 반대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월 4일(수) 오전 10:20 ~ 오전 10:40
장소 :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 앞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사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이라다 활동가
순서 : 아래와 같음
① 경과 보고 발언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잿녹 활동가
② 당사자 발언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제노로브제니 활동가(중학교 재학생 / 가면 착용)
③ 규탄 발언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뚜콩 활동가
④ 부산지역 청소년 320명 선언문 낭독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가람, 솔져:76, 새벽빛 활동가
부산교육감님 새해에도 평가 부담 늘릴 겁니까?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문
지필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로 끝없는 평가… 지금도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본래 신청 학급에서 희망 과목만 치르는 “자율”평가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감은 자신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면서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 강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초6·중3·고2만이 평가의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학년이 확대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출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만들고, 학원가에서는 대비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을 통해 대비해야 할 평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율평가”를 강제로 시행하려는 시도, 일제고사 부활 예고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해서라면 일부 학교들만을 표집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감은 기초학력 증진을 명목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강제로 전수시행했습니다. 이는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예고해왔던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일제고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수준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학습 부진 실태 파악을 위해 3% 표집 평가하던 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생 학력 미달” 진단을 받은 학생 비율을 조작했고, 다수 학교에서는 0교시·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일제고사가 불러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는 일제고사 부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고입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을 대비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시험만을 대비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학생들의 성적과 등급을 매기기에만 급급하는 교육은 언제까지고 실패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을 점수화하는 교육, 등급 매기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열화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부산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을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교육감은 점수화하는 교육, 등급 매기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보장하라!
2023. 1. 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 참여자 3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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