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청소년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오늘의 폭력을 남긴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 국회 통과, 청소년인권 어디까지 후퇴하게 할 셈인가
윤석열 정권 3년, 청소년 인권은 최선을 다해 후퇴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운운하던 지난 정권을 잊지 못한다. 지난 겨울 윤석열이 무장한 군인들로 국회를 짓밟았을 때, 청소년들은 불의에 분노했고 연대하여 목소리를 냈고 광장으로 나왔다. 그렇게 윤석열을 끌어내린 후 우리에겐 대통령을 뽑을 투표권 한 장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투쟁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청소년도 광장의 주체였다.
바뀐 정권, 오늘, 국회는 청소년 인권 후퇴의 거대한 방점을 찍는다.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의 법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중요한 것은 소지 및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학급에서 논의를 통해 제한한다는 뜻도, 학교의 교칙 따위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도 아니다.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수감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미 청소년 당사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암묵적인 구조와 폭력이 세상에는 만연하다.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12시에는 학교에 있어야 한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는 다양한 존재다. 누군가는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학생이지만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린 자율적 인간이니까. 오늘 국회가 한 일은 이 암묵적인 구조폭력을 명문화해 더 거대한 폭력으로 덮는 것이었다. 암묵은 오늘을 기해 선명해졌다. 앞으로 우리는 ‘청소년이라도 학교 밖에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어도 공부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할 때마다, 법이라는 이름을 업고 돌진하는 폭력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은 ‘공부하는 자’라는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고정될 것이다. 이는 후퇴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한다. 청소년은 참정권의 부재라는 이름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국회, 그 성역에서 우리의 인권을 어떤 식으로 짓밟았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폭력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고작 몇 글자에 규정될 수 없는 존재며, 자율적이고, 존엄하다고 외칠 것이다. 국회의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법 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 08. 2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각 국회의원들이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반대 22, 기권 14, 불참 25
국민의힘 전원 불참
조국혁신당 찬성 4, 반대 5, 기권 3
진보당 반대 3, 기권 1
기본소득당 반대 1
사회민주당 반대 1
무소속 찬성 2
[공동성명] 청소년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오늘의 폭력을 남긴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 국회 통과, 청소년인권 어디까지 후퇴하게 할 셈인가
윤석열 정권 3년, 청소년 인권은 최선을 다해 후퇴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운운하던 지난 정권을 잊지 못한다. 지난 겨울 윤석열이 무장한 군인들로 국회를 짓밟았을 때, 청소년들은 불의에 분노했고 연대하여 목소리를 냈고 광장으로 나왔다. 그렇게 윤석열을 끌어내린 후 우리에겐 대통령을 뽑을 투표권 한 장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투쟁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청소년도 광장의 주체였다.
바뀐 정권, 오늘, 국회는 청소년 인권 후퇴의 거대한 방점을 찍는다.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의 법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중요한 것은 소지 및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학급에서 논의를 통해 제한한다는 뜻도, 학교의 교칙 따위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도 아니다.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수감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미 청소년 당사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암묵적인 구조와 폭력이 세상에는 만연하다.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12시에는 학교에 있어야 한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는 다양한 존재다. 누군가는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학생이지만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린 자율적 인간이니까. 오늘 국회가 한 일은 이 암묵적인 구조폭력을 명문화해 더 거대한 폭력으로 덮는 것이었다. 암묵은 오늘을 기해 선명해졌다. 앞으로 우리는 ‘청소년이라도 학교 밖에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어도 공부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할 때마다, 법이라는 이름을 업고 돌진하는 폭력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은 ‘공부하는 자’라는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고정될 것이다. 이는 후퇴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한다. 청소년은 참정권의 부재라는 이름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국회, 그 성역에서 우리의 인권을 어떤 식으로 짓밟았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폭력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고작 몇 글자에 규정될 수 없는 존재며, 자율적이고, 존엄하다고 외칠 것이다. 국회의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법 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 08. 2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각 국회의원들이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반대 22, 기권 14, 불참 25
국민의힘 전원 불참
조국혁신당 찬성 4, 반대 5, 기권 3
진보당 반대 3, 기권 1
기본소득당 반대 1
사회민주당 반대 1
무소속 찬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