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부산지부 성명]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환영한다!

2022-03-09
조회수 531

[사진]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환영한다"고 쓰인 성명문 썸네일


📰 기사를 통해 보기

[연합뉴스] 청소년단체 "부산교육청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 환영"
[국제신문] 부산교육청 학생인권 전담기구 이달 신설
[에듀뉴스]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청의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 계획 환영한다!”


[성명]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환영한다.


○  지난 2월, 부산시교육청은 ‘2022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인권보호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낸 부산시교육청의 약속의 결과이다.

○ 그간 부산 지역 학생들은 인권침해에 고통받아야 했다. 지난해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보받은 결과, 27개 부산 지역 학교에서 75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파악되었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는 용의 복장 규제와 전자기기 일괄수거는 물론, 과도한 정치적 행위 규제와 교사에 의한 혐오와 차별 등 학생들의 기본권은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두지 않아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규탄 선전전, 정기 1인 시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으로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요구했으며, 정당한 요구와 대화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부산시교육청에 항의하며 교육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약속했고, 이번 계획을 통해 그 약속이 구체화된 것이다.

○  다만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구성이 빈약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전담기구를 총괄하는 인력이 파견교사 1인에 불과하고, 이외의 구성은 인권상담 및 조사 인력, 법률 지원과 권리 구제를 위한 변호사, 장학권을 가진 장학사와 이를 총괄하는 팀장(장학관) 등 추가 인력 없이 이전에 인권 업무를 맡고 있던 담당자들을 재배치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과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특히 전문 상담 인력이나 조사를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할 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 그럼에도 부산시의회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혐오세력의 억지 주장에 밀려 보류되는 상황에서 설치되는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만큼 꾸준히 운영되어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학생은 이른바 성숙한 어른,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번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운영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3. 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문의

이메일

070-4110-1908          카카오톡 문의하기

asunaro@asuna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