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하고,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켜야 할 인권의 가치와 규범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수 차례 불응하고, 이제는 구치소에 들어가서까지 지지자들을 향해 국가기관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 실제로 극우세력은 서부지법에 이어, 오늘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난입해 인권위에 출입하려는 언론노동자와 시민들을 향해 자신들의 사상에 부합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라는 식의 위협과 폭력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으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왔던 5만여명의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12·3 이후 윤석열의 내란 선동과 극우세력의 폭력적 행태에 저항해온 수 많은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 결정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참담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인권위 바로잡기’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