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선택지는 윤석열 파면 뿐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를 침탈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12.3 내란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수행 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들으라. 윤석열 파면은 작년 12월, 시국선언으로 목소리를 낸 5만여명의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좌시한다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울려퍼져야 할 주문은, 시민들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그 한 마디는 무엇보다 간단하고 자명하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 04. 0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