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신도중학교는 청소년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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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도중학교는 청소년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

- ‘청소년독립언론 토끼풀’ 신문 압수한 신도중학교를 규탄하며


은평구의 청소년 독립언론인 ‘토끼풀’에 대한 언론탄압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신도중학교는 신문 <토끼풀>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300부 가량의 신문 역시 모두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신도중학교 뿐만 아닌, 복수의 중학교에서 공공연히 배포 통제, 내용 수정 및 검열, 압수가 자행되어왔다.


학생자치를 강조하는 서울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학생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배포하는 청소년언론의 활동이 일선 학교에서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가? 이번 사건은 학생인권 침해이기에 앞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다. 일선 학교들의 청소년언론 탄압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한,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 내용을 연상케 한다. 


신도중학교는 이번 청소년언론 탄압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인쇄물 전체를 토끼풀에 즉각 반환하라.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관내 학교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0.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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