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침묵의 학교를 넘어, 성평등한 학교를 상상하자.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A학교가 내린 부당전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5월 A학교에서 성폭력과 학교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한지 2년 8개월만에 부당전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음을 학교 당국과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음에도 학교로부터는 강제 전보, 교육청으로부터는 해임 의결이라는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학내 성폭력을 다루는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A학교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했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공익제보자 지혜복을 강제전보했다.
이는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보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 전체주의적인 학교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러한 A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학교에서의 폭력을 제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폭력을 감추고 겉보기에 민주적인 학교의 모습을 꾸며낸다.
이에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내 성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지혜복과 시민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좌하고, 천막을 치고 투쟁했다.
우리의 740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어제(1/2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결정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복 교사의 결정이 옳았음을, 그리고 그럴 의무를 방관한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학교가 평등한 공간이 될 때,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들의 투쟁에 연대해 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 성평등한 학교로 더 나아가기 위해 함께 싸우고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다.
2026. 01. 3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침묵의 학교를 넘어, 성평등한 학교를 상상하자.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A학교가 내린 부당전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5월 A학교에서 성폭력과 학교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한지 2년 8개월만에 부당전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음을 학교 당국과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음에도 학교로부터는 강제 전보, 교육청으로부터는 해임 의결이라는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학내 성폭력을 다루는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A학교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했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공익제보자 지혜복을 강제전보했다.
이는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보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 전체주의적인 학교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러한 A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학교에서의 폭력을 제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폭력을 감추고 겉보기에 민주적인 학교의 모습을 꾸며낸다.
이에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내 성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지혜복과 시민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좌하고, 천막을 치고 투쟁했다.
우리의 740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어제(1/2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결정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복 교사의 결정이 옳았음을, 그리고 그럴 의무를 방관한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학교가 평등한 공간이 될 때,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들의 투쟁에 연대해 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 판결을 환영하면서, 성평등한 학교로 더 나아가기 위해 함께 싸우고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다.
2026. 01. 3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