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특수부대 출신교사? 교권보호를 명분 삼아 공포정치 말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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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출신교사? 교권보호를 명분 삼아 공포정치 말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16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교육활동보호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 가운데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다",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였다. 게다가 "문제 학생들에게는 그런 출신의 감독관이 위압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면서 학생에 위압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안민석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발언을 통해 안민석 당선인의 학생인권에 대한 처참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그리고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특수부대 출신의 감독관을 통해 학생에게 공포감을 주어 통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동등한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안민석 당선인은 학생을 인격을 가진 시민으로 보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문제학생'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인간을 특정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는 지점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태도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배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은 배제와 분리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안민석 당선인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교육감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태도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에 특수부대 출신 교사들이 그 시스템을 위해 활동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물리적 폭력은 안되지만 학생에게 위협을 줘서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발상이 폭력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더군다나 안민석 당선인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민주진보교육감은 혐오세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지켜내줄 수 있는 교육감일 것이라고 많은 청소년과 경기도민들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안민석 당선인의 행보는 이러한 기대를 배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안민석 당선인의 행보에서는 민주도 진보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교육관만 보일 뿐이다. 이러한 안민석 당선인의 태도는 안민석을 민주진보교육감으로 추대한 경기도민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진보교육감의 상징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안민석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연상시킨다. 참교육은 학생에 대한 폭력과 위압적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방영 전부터 여러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은 작품이다. 학생인권과 민주적 학교 문화를 고민해야 할 교육감이 허구의 '폭력 서사'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가벼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사실상 규정한 안민석 당선인의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반인권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을 포함한 교육의 주체들과의 민주적인 논의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1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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