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천안지부 성명]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충남교육감을 원한다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교육감은 필요없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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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충남교육감을 원한다.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교육감은 필요없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다음날 6월 2일 김지철 교육감은 당선증을 받고 교육감 업무를 시작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5월 22일 교육감후보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학생인권을 위협하거나 후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다. 충남교육감 후보 4명 중 3명이 지난 2020년에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시사하거나 공약한 것이다. 심지어 이병학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충남지역의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태도를 당당히 내세웠다. 이는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 무책임한 공약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공약한 이병학 후보를 비롯해 조영종, 김영춘 후보 역시 충남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또는 개악하겠다고 발언했다.


충남지역의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공약과 발언에 대해서 아수나로 천안지부는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충남교육감 후보들의 혐오발언을 제보 받았고, 지난 5월 29일에는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감을 원한다> 문화제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고, 조례를 개악 또는 폐지하려는 교육감 후보들을 규탄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두발/용의/복장 규제의 완전 폐지,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폐지, 입시경쟁교육 해결을 요구했다.


이병춘, 조영종, 김영춘 전 충남교육감 후보들은 이번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공약과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충남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와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을 통해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용의/복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수거 및 압수,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선도부 운영, 상벌〮점제 운영, 자의적인 징계규정 등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교권보호와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충남지역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더 완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병춘, 조영종, 김영춘 전 충남교육감 후보들은 충남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서 더 공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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