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감 후보님!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약속해주십시오!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대상 학생인권 정책 약속 촉구 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부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2. 부산지역 학생인권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2021년 제보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27개 학교에서 7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며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3. 지난 5월 6일,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 공개 발송을 통해 <제대로 된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5월 19일(목)까지를 답변 기한으로 요청하며, 2주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 소수자 학생을 차별하고,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모호한 단서조항을 둔 허울 뿐인 부산학생인권조례를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된 이후 보류되어 6월이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한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요구로 부산시교육청이 약속한 학생인권 전담기구는 단 1명 뿐인 말만 '전담기구'인 허울 뿐인 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을 주장합니다.
4. 그러나 두차례 있었던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약속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5.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각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와 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21일) ① 각 후보자 캠프 앞 선전전 ② 각 후보자 선거운동 유세장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붙임자료
1)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된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안>
→ https://bit.ly/sturights2022 구글 문서(Docs) 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대상 학생인권 정책 약속 촉구 행동 사진 및 영상 :
→ 아래의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참고하십시오.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Sec0QPItogLxlI1BT4q4AauR9AfQSKi?usp=sharing
[보도자료]
교육감 후보님!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약속해주십시오!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대상 학생인권 정책 약속 촉구 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부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2. 부산지역 학생인권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2021년 제보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27개 학교에서 7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며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3. 지난 5월 6일,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 공개 발송을 통해 <제대로 된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5월 19일(목)까지를 답변 기한으로 요청하며, 2주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 소수자 학생을 차별하고,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모호한 단서조항을 둔 허울 뿐인 부산학생인권조례를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된 이후 보류되어 6월이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한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요구로 부산시교육청이 약속한 학생인권 전담기구는 단 1명 뿐인 말만 '전담기구'인 허울 뿐인 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을 주장합니다.
4. 그러나 두차례 있었던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약속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5.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각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와 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21일) ① 각 후보자 캠프 앞 선전전 ② 각 후보자 선거운동 유세장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붙임자료
1)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된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안>
→ https://bit.ly/sturights2022 구글 문서(Docs) 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대상 학생인권 정책 약속 촉구 행동 사진 및 영상 :
→ 아래의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참고하십시오.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Sec0QPItogLxlI1BT4q4AauR9AfQSKi?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