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보도자료[부산지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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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부산시교육감님 새해에도 평가 부담 늘릴 겁니까?“

“청소년들은 평가만능주의 교육 반대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 발표 기자회견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팀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일시 : 2023년 1월 4일(수) 오전 10:20 ~ 오전 10:40

장소 :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 앞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사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이라다 활동가 

순서 : 아래와 같음


① 경과 보고 발언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잿녹 활동가

② 당사자 발언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제노로브제니 활동가(중학교 재학생 / 가면 착용)

③ 규탄 발언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뚜콩 활동가

④ 부산지역 청소년 320명 선언문 낭독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가람, 솔져:76, 새벽빛 활동가


부산교육감님 새해에도 평가 부담 늘릴 겁니까?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문


지필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로 끝없는 평가… 지금도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본래 신청 학급에서 희망 과목만 치르는 “자율”평가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감은 자신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면서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 강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초6·중3·고2만이 평가의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학년이 확대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출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만들고, 학원가에서는 대비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을 통해 대비해야 할 평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율평가”를 강제로 시행하려는 시도, 일제고사 부활 예고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해서라면 일부 학교들만을 표집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감은 기초학력 증진을 명목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강제로 전수시행했습니다. 이는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예고해왔던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일제고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수준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학습 부진 실태 파악을 위해 3% 표집 평가하던 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생 학력 미달” 진단을 받은 학생 비율을 조작했고, 다수 학교에서는 0교시·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일제고사가 불러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는 일제고사 부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고입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을 대비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시험만을 대비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학생들의 성적과 등급을 매기기에만 급급하는 교육은 언제까지고 실패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을 점수화하는 교육, 등급 매기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열화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부산시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을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교육감은 점수화하는 교육, 등급 매기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보장하라!


2023. 1. 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 반대 부산지역 청소년 선언 참여자 3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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