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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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 학비연대회의의 파업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교육적이다! 학교 안 모두의 평등 보장하라!

 

 오늘(3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차별없는 학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9월부터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급식조리실 내 열악한 안전시설로 인해 급식노동자 32.4%가 폐암 이상소견을 진단받은 현실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장”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올랐지만 이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2%에 불과하다.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이며, 급식노동자 1명이 약 150명의 학생이 먹을 급식을 책임질 정도로 부족한 인원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국 시도교육감 교섭대표를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집단교섭을 책임져라’고 외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1월에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교육 주체로서 간명하게 묻는다. 정규직 교원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로 차별하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수업시간에 헌법상 노동3권을 가르친다 해도, 노동을 차별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체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학교가 평등한 공간일 때, 학생들은 인권의 가치를 경험을 통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권의 가치를 실제 수업과 학교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 책임이 있는 교육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에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함께 연대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두발·복장의 자유, 통신의 자유, 쉴 권리 등 많은 영역에 있어 학교가 학생인권 없는 공간임을 지적해왔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인권침해 없는 학교를 요구해온 청소년들의 외침은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싸움은 모두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고, 스스로 몸을 던져 직접 바꿔낸다면  차별없이 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쌓여왔다. 이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은, 학생인권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의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를 만나는 일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023년 3월 3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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