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 청소년의 광장은 무너졌다
작년 오늘이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킨 그 날. 12월 3일이었다. 일 년이 지났다. 누군가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일컬었고 누군가는 빛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얼마나 나아져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평등해졌고 더 존엄해졌는가. 묻고자 한다.
일명 ‘빛의 혁명’에 언제나 함께한 존재가 있었다. 청소년이다. 우리는 항상 광장에 있었다. 윤석열 정권 3년, 청소년의 인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었고, 우리는 탄핵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 사실을 토로했다. 윤석열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라고 말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속으로 몰아넣었다. 청소년 쉼터의 예산이 깎여나갔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경고했으며, 반인권과 소수자 혐오인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탄핵 광장에서 우리 청소년은 그 3년동안 암흑 그 자체였던 청소년 인권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후 청산될 인권후퇴의 제도들을 하나씩 부르며 종종 희망을 가졌다. 우리의 내란청산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한가? 이달 1일, 우리는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계획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계류되어 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기습으로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경찰과 중구청이 천막을 계고장도 없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며 강제 철거했고, 투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패대기쳤기 때문이다. 중구청 공무원들은 칼과 니퍼를 들어 천막 골격을 부수고 비닐을 찢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칼에 의해 자상을 입었다. 경찰은 청소년들과 연대시민들의 팔을 꺾고 끌어내고 집어던지고 방패로 찍는 등 저열한 폭력을 행사했다. 누구는 줄에 목이 졸리고 누군가는 구조물이 몸이 깔렸다. 공권력은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천막을 부수는 것에만 몰두했다. 깔린 사람들은 펜스로 천막을 둘러싸고 치우지 않는 경찰에 의해 시간 단위로 그 채로 있어야 했다. 사람들이, 청소년이 공권력이 행사한 폭력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게 엊그제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윤석열이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1주년을 마냥 기뻐할 수 있는가? 윤석열이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여전히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되던 폭력은 윤석열이 끌어내려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토로했던, 그때만큼은 희망적인 줄로 알았던 학생인권법은 아예 시야 바깥이다. 국가는 여전히 청소년을 지우고 있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빛의 혁명,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 12월 3일 국회 앞에도, 여의도에도, 남태령에도, 광화문에도, 한강진에도 있었던 청소년들은 그들의 ‘빛’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었던 것인가?
12·3 내란. 아직 우리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은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결의한다. 청소년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겨울 투쟁보다 더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강추위가 닥쳐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지지 않는다. 방패와 칼을 들이밀어도 꺾이지 않는다. 청소년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빛과 광장과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학생인권법으로 응답하라.
2025. 12. 3.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12·3 내란 1년, 청소년의 광장은 무너졌다
작년 오늘이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킨 그 날. 12월 3일이었다. 일 년이 지났다. 누군가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일컬었고 누군가는 빛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얼마나 나아져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평등해졌고 더 존엄해졌는가. 묻고자 한다.
일명 ‘빛의 혁명’에 언제나 함께한 존재가 있었다. 청소년이다. 우리는 항상 광장에 있었다. 윤석열 정권 3년, 청소년의 인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었고, 우리는 탄핵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 사실을 토로했다. 윤석열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라고 말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속으로 몰아넣었다. 청소년 쉼터의 예산이 깎여나갔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경고했으며, 반인권과 소수자 혐오인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탄핵 광장에서 우리 청소년은 그 3년동안 암흑 그 자체였던 청소년 인권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후 청산될 인권후퇴의 제도들을 하나씩 부르며 종종 희망을 가졌다. 우리의 내란청산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한가? 이달 1일, 우리는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계획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계류되어 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기습으로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경찰과 중구청이 천막을 계고장도 없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며 강제 철거했고, 투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패대기쳤기 때문이다. 중구청 공무원들은 칼과 니퍼를 들어 천막 골격을 부수고 비닐을 찢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칼에 의해 자상을 입었다. 경찰은 청소년들과 연대시민들의 팔을 꺾고 끌어내고 집어던지고 방패로 찍는 등 저열한 폭력을 행사했다. 누구는 줄에 목이 졸리고 누군가는 구조물이 몸이 깔렸다. 공권력은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천막을 부수는 것에만 몰두했다. 깔린 사람들은 펜스로 천막을 둘러싸고 치우지 않는 경찰에 의해 시간 단위로 그 채로 있어야 했다. 사람들이, 청소년이 공권력이 행사한 폭력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게 엊그제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윤석열이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1주년을 마냥 기뻐할 수 있는가? 윤석열이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여전히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되던 폭력은 윤석열이 끌어내려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토로했던, 그때만큼은 희망적인 줄로 알았던 학생인권법은 아예 시야 바깥이다. 국가는 여전히 청소년을 지우고 있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빛의 혁명,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 12월 3일 국회 앞에도, 여의도에도, 남태령에도, 광화문에도, 한강진에도 있었던 청소년들은 그들의 ‘빛’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었던 것인가?
12·3 내란. 아직 우리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은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결의한다. 청소년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겨울 투쟁보다 더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강추위가 닥쳐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지지 않는다. 방패와 칼을 들이밀어도 꺾이지 않는다. 청소년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빛과 광장과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학생인권법으로 응답하라.
2025. 12. 3.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