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검토를 규탄한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발언에 부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1호 행정명령’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지난 7일 경인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우리는 인권에 역행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당선인이 말하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근거는 정신건강 저해와 학습 집중도 저하이나, 2025년 2월 4일 유럽 랜싯 저널에 게재된 영국 버밍엄대의 연구에 따르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학습 집중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와 제한하지 않는 학교 학생 간의 수면, 운동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마저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민석 당선인은 이전에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 4항에는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안민석 당선인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민석 당선인의 해당 정책에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 그리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가질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깊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당선인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던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의 해야할 일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역사 앞에 학생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교육감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반인권의 폭풍 속에서 학생인권을 지킨 교육감으로 기억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검토를 규탄한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발언에 부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1호 행정명령’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지난 7일 경인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우리는 인권에 역행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당선인이 말하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근거는 정신건강 저해와 학습 집중도 저하이나, 2025년 2월 4일 유럽 랜싯 저널에 게재된 영국 버밍엄대의 연구에 따르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학습 집중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와 제한하지 않는 학교 학생 간의 수면, 운동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마저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민석 당선인은 이전에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 4항에는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안민석 당선인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민석 당선인의 해당 정책에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 그리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가질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깊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당선인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던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의 해야할 일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역사 앞에 학생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교육감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반인권의 폭풍 속에서 학생인권을 지킨 교육감으로 기억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