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11.3 학생저항의날 97주년을 기념하며 - 학생인권 후퇴에 맞서,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자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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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학생저항의날 97주년을 기념하며

- 학생인권 후퇴에 맞서,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자


1929년 11월 3일, 광주의 학생들은 일제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저항했다. 오늘날 11월 3일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날'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이날을 '학생저항의날'이라고 부른다. 과거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부터 97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학생들은 여전히 두발과 복장을 규제받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은 동등한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이지만, 학교와 사회는 여전히 학생을 통제와 복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마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되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폐지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이 '폰프리스쿨'을 내세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교권보호국' 구상을 밝히며 특수부대 출신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다. 학생을 문제로 규정하고, 교권 보호를 명분으로 통제와 위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학생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인식을 보여준다.

학생인권을 학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학생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인권은 누군가의 호의나 시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투쟁하며 쟁취한 권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97년 전 광주의 학생들이 억압에 맞서 저항했듯, 오늘날 우리 역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저항정신을 계승하며 선언한다. 학생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는 어떠한 후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을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2026년 11월 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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