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규탄 성명] 청년의 날에 청년들 폭력적으로 연행이라니! 말로만 인권정책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체제전환이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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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날에 청년들 폭력적으로 연행이라니!

말로만 인권정책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체제전환이다!


오늘(9/17)오전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이하 청년시국회의) 성원들이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 출입문 앞에서 청년의 날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어말하기 등의 항의행동을 하던 중 12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가하는 청년의 날 행사가 있어 청년시국회의 성원들 15명은 9시 30분부터 모여, “우리를 세대로 가두지 말라, 체제전환 지금당장”이라며, 청년담론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정책을 유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었다. 9시 55분경 경찰 수백 명이 해산명령을 두 번 하더니 참가자들의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참가자들은 항의행동 중 어떤 물리적 폭력도 하지 않았으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고 있었다. 건물 밖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체 참가자도 20명도 안 되는 인원일 뿐이었다.


결국 정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한 채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기조를 폭력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대론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한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정책보다는 여전히 이윤중심의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청년세대이기에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문제다. 청년만이 아니라 주류가 아닌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여러 집단이 겪는 문제이며 대다수 민중이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다. 더구나 탄소자본주의는 모든 지구인의 위험이다. 그런데도 듣기보다 연행을 했다는 것은 세대담론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조차 막겠다는 행위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청년의 날에 청년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문재인 정부와 당시 행사장에 참여한 김부겸 총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선별한 청년들을 모아 자화자찬을 벌이는 동안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은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에서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연행한 청년들을 풀어주고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조건 시민들을 가두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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