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보도자료[부산지부] “부산지역 학생인권을 외치다!” 부산지역 학생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해

[보도자료]

“부산지역 학생인권을 외치다!“

2021년 부산시 인권주간 <부산지역 학생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15시~17시

장소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인권교육관

주최 : 2021 인권주간을 만드는 사람들

주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시윤 상임활동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두 단체’)는 2021년도 1학기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10월 11일 기준, 총 27개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총 75건의 학생인권 침해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첨부 자료의 자료집을 참고해주십시오.

▲ 학교가 학생 자신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 : 체육복 등하교 금지, 펌‧염색 금지, 여학생 내의 색깔 규제, 여학생 숏컷 금지, 교복 착용 시기 및 외투 착용 규제, 머리 길이‧모양 규제 등

▲ 학교가 물품 소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 :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휴대전화 일괄수거, 연애 금지 및 연애 적발시 벌금 부과, 화장품 및 만화책 등의 소지를 금지 등

▲ 학교가 생리인정결 사용시 진료확인서 요구하는 사례 등

이어 두 단체는 함께 부산지역 학교 교칙의 인권침해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고,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된 교칙에 대한 개정과 학생인권침해 전담기구 구성 등을 부산시교육청에게 계속해서 요구 중입니다. 6개 정책 제언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여러차례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11. 3.) 과정에서 교육청 로비를 점거하고 부산시교육감이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설치 2) 11월 내 교육감 간담회 진행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 [1] 관련자료: 아수나로 부산지부 정기 소식지 3호 -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 [2] 관련보도: 학생의날 청소년들 부산교육청서 연좌농성 왜?(2021. 11. 3. 오마이뉴스 보도)

5.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감 간담회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구 설치는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오늘(9일) 2021년 부산시 인권주간 행사로 <부산지역 학생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6. 본 토론회의 사전 행사로 부산 지역의 학생 당사자들(5명)의 학생인권 침해 증언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증언 영상에서 

- 첫 번째로 [사립 직업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가 정규 수업 시간 외 보충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리 아팠다 해도 방과후를 많이 빠지면 아픈데 억지로 시키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만을 뽑아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면서 입시경쟁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지각을 하면 교문에서 폰을 빼앗”고 하교 시간에 “시간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동안 들어야 휴대폰을 돌려준다”며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두 번째로 [공립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머리를 장발로 길렀던 적이 있는데 (...) 남학생이 머리를 기르니깐 ‘안 좋아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면서 강제로 머리를 잘라야 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 세 번째 [사립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 야간 보충 학습, 체벌 및 폭언, 두발 규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네 번째 [특목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신발 규정이 교칙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슬리퍼를 신고 등교했더니 교사가 핀잔을 주어 교칙에 신발 규정이 없음을 교사에게 말하고 과도한 복장 규제에 문제제기했더니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선생님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저를 기를 죽이려고만 하시고, (폭언)을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 끝으로 증언에 참여한 5명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규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다움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교도 변화했으면 좋겠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끝으로 사전행사를 마쳤습니다.

7. 본 토론회 발제에서는 잿녹(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는 “학교에서 제대로된 학생인권 교육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 스스로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학교의 규제로 인하여 자신이 경험한 학생인권 침해를 학교 바깥에 알리기에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제보가 접수되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 영역별로 학생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요약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민원 처리 중심의 인권침해 구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권상담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다빈(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팀) 활동가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의 사례를 공유하고, 헌법상 기본권별로 개정이 필요한 교칙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보호조례 제정,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기구 운영, 지속적인 인권 연수 및 교육, 학생인권 교사 연구회 운영, 학교 교칙 모니터링방법 개선, 학생 인권 보호 협의회(가칭) 운영”를 주요 정책 제언으로 발표했습니다.

8. 토론자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박춘기 교육협력팀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육 주체별 토론자로는 [학생 주체]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가, [교사 주체]로 부산보건고등학교 서동현 교사, [학부모 주체]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진경 정책실장이 참여했습니다.

9. 한편, 두 단체는 부산시교육청과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부산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팀에 토론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부산시교육청은 토론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태도로 학생인권 보장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토론회 진행 상황은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 자료집 ○ 사전 행사 – 당사자 증언 영상 ○ 진행 사진 등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끝.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