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8회 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약속하라!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
학생인권 정책 질의서 공개 발송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부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2. 부산지역 학생인권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2021년 제보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27개 학교에서 7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며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두발·복장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학생인권위원회 학생 참여를 배제하며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 선택사항으로 두는 내용으로 발의되었음에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교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우려를 이유로 심사 보류되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3. 그러나 부산의 교육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칙 모니터링이 매년 진행되지만, 교육청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이후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허위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하는 등 실효성의 측면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요구로 설치된 ‘학생인권보호 전담기구’의 경우, 학생인권에 관한 외부 전문 인력과 인권적인 역량을 갖춘 조사·구제인력 없이 1명의 담당자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관련 사례를 담당 장학사에게 분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이 외부 인력을 포함한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 매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5월 6일(오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허울 뿐인 학생인권조례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부산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이 1명 뿐인 부산교육, 인권침해적 학교 규정을 바꿀 의지가 없는 부산교육을 바꾸기 위해 제대로된 학생인권 정책을 요구합니다.
5. 아울러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2명의 예비후보자에게 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②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된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안>
→ https://bit.ly/sturights2022 구글 문서(Docs) 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보도자료]
제8회 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약속하라!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
학생인권 정책 질의서 공개 발송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부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2. 부산지역 학생인권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2021년 제보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27개 학교에서 7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며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두발·복장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학생인권위원회 학생 참여를 배제하며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 선택사항으로 두는 내용으로 발의되었음에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교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우려를 이유로 심사 보류되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3. 그러나 부산의 교육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칙 모니터링이 매년 진행되지만, 교육청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이후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허위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하는 등 실효성의 측면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요구로 설치된 ‘학생인권보호 전담기구’의 경우, 학생인권에 관한 외부 전문 인력과 인권적인 역량을 갖춘 조사·구제인력 없이 1명의 담당자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관련 사례를 담당 장학사에게 분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이 외부 인력을 포함한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 매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5월 6일(오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허울 뿐인 학생인권조례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부산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이 1명 뿐인 부산교육, 인권침해적 학교 규정을 바꿀 의지가 없는 부산교육을 바꾸기 위해 제대로된 학생인권 정책을 요구합니다.
5. 아울러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2명의 예비후보자에게 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②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학생인권 없는 부산을 바꾸는 <제대로된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안>
→ https://bit.ly/sturights2022 구글 문서(Docs) 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