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아수나로가 제안한 청소년 시국선언에는 무려 5만여 분의 청소년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최근 시국선언을 발표한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 나서서 학생들이 올린 시국선언을 삭제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고, 실제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인권 보장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조사군으로 추출한 538개 학교 중 22.1%(108)개교에서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학교들은 교사 혹은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현재 6개 시/도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학교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 규정들은 학생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규정들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수나로는 학내 정치적 권리 통제 사례 제보창구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학생인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칙을 두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해요. 제보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학칙에 근거해서 진정이 접수될 예정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진정서 및 조사 과정 전반에서 특정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제보하셔도 좋아요.

학내 정치적 권리 침해사례 제보하기🚨

https://forms.gle/LMQ8bCghwVL63m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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