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켜낸 청소년 시민들이 외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세력은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우리의 인권을 철저히 폐지하려 했고,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 하룻밤 내내 나라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 지난 4월 4일까지의 싸움은 시민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한 경험이었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연대하고 버텨낸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이며, 우리의 노력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을 몰아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선거는 계엄과 내란의 폭거에 맞선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선거다. 대통령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기에 가능해진 선거다. 파면 이후의 우리에게는 위태로워진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다. 이는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한층 건강하고 튼튼한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이룰 수 있다. 혹시나 윤석열 또는 그 옹호 세력이 돌아올까, 민주주의를 위협할까 걱정할 일 없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고 혐오를 내세운 정치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학교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예외없이 실현되게 할 학생인권법 등 광장의 정신을 이어가는 개혁과제들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여당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켰으며 무책임하게 음모론과 색깔론을 퍼뜨리다가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지도부와 국회의원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았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내란 옹호에만 열심이었던 정당이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를 낸단 말인가. 게다가 그 후보는 비상계엄의 주범인 윤석열 밑에서 장관을 지냈고, 반민주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인사다. 12.3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과 김문수 후보의 공천까지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증거이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과 사과, 속죄는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부끄러움도 없이 권력을 쥐겠다고 나온 이들에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 우리 청소년은 한국 현대사의 각종 장면마다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동참해왔고, 이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약 5만 명이 참여한 청소년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광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언하고 행동했다. 그 밑바탕에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 그리고 권력자의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양심이 있다. 그런 우리의 상식과 양심이 말한다.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출마도, 김문수 대통령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사죄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라!
민주주의 파괴 세력, 시민들이 심판하자!
민주주의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5월 30일
(선언에 동참한 청소년 시민 일동)
|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내란을 저지하고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파면된 윤석열을 편든 정당,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정치세력이 뻔뻔하게 이번 선거에 나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도 되지 않은 채 공공연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열심인 정치가 초래한 장면입니다.
학교에도 광장에도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런 현실에 맞서 외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해온 당당한 시민으로서, 비상계엄과 광장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마땅히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언의 내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한 세력의 제대로 된 반성 없는 대선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입니다. 선언은 5월 30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관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youthact2018@gmail.com
🎤선언 참여하기 : bit.ly/youthst
※ 선거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나, 저희는 청소년의 의견 표명을 폭넓게 가로막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참여도 받고자 합니다.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선언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나,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함께 대응하려 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청소년 시민들이 외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세력은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우리의 인권을 철저히 폐지하려 했고,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 하룻밤 내내 나라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 지난 4월 4일까지의 싸움은 시민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한 경험이었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연대하고 버텨낸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이며, 우리의 노력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을 몰아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선거는 계엄과 내란의 폭거에 맞선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선거다. 대통령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기에 가능해진 선거다. 파면 이후의 우리에게는 위태로워진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다. 이는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한층 건강하고 튼튼한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이룰 수 있다. 혹시나 윤석열 또는 그 옹호 세력이 돌아올까, 민주주의를 위협할까 걱정할 일 없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고 혐오를 내세운 정치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학교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예외없이 실현되게 할 학생인권법 등 광장의 정신을 이어가는 개혁과제들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여당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켰으며 무책임하게 음모론과 색깔론을 퍼뜨리다가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지도부와 국회의원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았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내란 옹호에만 열심이었던 정당이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를 낸단 말인가. 게다가 그 후보는 비상계엄의 주범인 윤석열 밑에서 장관을 지냈고, 반민주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인사다. 12.3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과 김문수 후보의 공천까지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증거이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과 사과, 속죄는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부끄러움도 없이 권력을 쥐겠다고 나온 이들에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 우리 청소년은 한국 현대사의 각종 장면마다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동참해왔고, 이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약 5만 명이 참여한 청소년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광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언하고 행동했다. 그 밑바탕에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 그리고 권력자의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양심이 있다. 그런 우리의 상식과 양심이 말한다.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출마도, 김문수 대통령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사죄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라!
민주주의 파괴 세력, 시민들이 심판하자!
민주주의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5월 30일
(선언에 동참한 청소년 시민 일동)
선언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