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2022.11.18.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올해는 청소년쉼터가 생긴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의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쉼터가 부족한 예산과 지원인력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쉼터 청소년들은 불합리한 규칙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34%가 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사실상 ‘청소년 쉼터’가 유일해, 청소년의 자립욕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에 오래 머물러야만 국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시설 밖에서 자립을 시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아동학대예방의날 전일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쉼터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간이 아닌,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돌아보려 합니다. 나아가, 집을 떠난 청소년에게 쉼터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지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 구성

주제발제1. ‘보호’와 ‘위기’의 이분법, 시설과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적 돌봄 과제 / 추주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발제2. 쉼터 밖 탈가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와 해외사례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1.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쉼터 거주경험과 개선방안 / 김희림(청소년쉼터 거주 경험자)

토론2. 현장종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쉼터 개선방안 / 이병모(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정책이사/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토론3. 쉼터 밖 탈가정 청소년이 겪는 사각지대와 개선방안 / 송지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신청: https://forms.gle/BWBAbaF5Xtr1WD6x6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후덕, 청소년쉼터협의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문의: 02-784-3063 / hello@yonghyein.kr

*토론회 장소 출입등록을 위해 참가신청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