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징계권 삭제 칼럼 (2021.01)

2021-04-30

제목: 민법 징계권 삭제 칼럼

글쓴이: 치이즈

기고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 인권' 소식지

"민법 징계권 삭제 이후, 우리는 체벌을 옹호하고 남아있게 만들었던 기존의 인식과 제도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한다. 폭력의 교육적 효과를 부풀리는 미디어 콘텐츠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에게 권한을 빼앗고, 비청소년 보호자에게 통제 당하게 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까지 체벌 근절을 위해서는 온 사회가 변해야 한다. 특히, 징계권 삭제 활동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착한 행동을 한 아이를 칭찬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 아이를 벌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명령과 복종, 보상과 징계 외에 아이를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고 함께 사는 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가정과 사회 속 어린이, 청소년을 대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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