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와 청소년인권 토론문(2017.04)

2021-04-30

제목: 균형이 아니라 원칙과 방향이 문제이다 

글쓴이: 공현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균형점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사회적 소유물로 보거나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시기로 보아 왔지,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로 보는 관점이 부족했다.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소수자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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