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 2호에 의한 청소년의 표현의자유 탄압 사례 발표 발제문(2018.07)

2021-04-30

제목: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 2호에 의한 청소년의 표현의자유 탄압 사례 발표 발제문

글쓴이: 박태영 (이글)

"청소년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참정권 운동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하루빨리 보장해야 한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의회정치에 대해 논하고 정치적 표현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 2호는 매 선거마다 청소년들의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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